아파트 위탁관리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
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・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
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167, 2015.06.2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762, 2004.04.19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167 (2015.06.29)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・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762, 2004.04.19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공동주택 전용면적 135㎡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체임 - 아파트 관리형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적으로 경비원을 직접 고 용하고 급여와 4대보험을 지급하는 경우와 당사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고 급여와 4대보험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음 2. 질의내용 ○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와 주택관리업체가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【과세표준】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4호의5, 제9호,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4호의2,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 4의 2. 「주택법」 제2조제14호 에 따른 관리주체(같은 호 가목은 제외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관리주체"라 한다), 「경비업법」 제4조제1항 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(이하 이 조에서 "경비업자"라 한다) 또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3조제1항 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(이하 이 조에서 "청소업자"라 한다)가 「주택법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 ・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.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.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(호)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4의 3. 관리주체,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「주택법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 관리용역・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○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167, 2015.06.2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・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762 , 2004.04.19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